법령 사회복지사업법 제5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3개)
2. 판례 목록
(3개, 최근순으로)
2014년
1. 서울북부지방법원 2014. 12. 11. 선고 2014가단16101 판결
[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][미간행]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사회복지사업법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2013년
2. 대법원 2013. 6. 13. 선고 2012다40332 판결
[이사회결의무효확인][공2013하,1195] 이사회결의무효확인 민법 사립학교법 사회복지사업법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2006년
3. 대법원 2006. 7. 28. 선고 2004다759 판결
[손해배상(기)][공2006.9.1.(257),1509]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사회복지사업법 사회복지사업법시행령 정신보건법 정신보건법시행규칙 정신요양시설의설치기준및운영등에관한규칙 지방자치법 헌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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